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10		제출년월일 :	2014. 7. 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 정부 지침에 의한 규제개혁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정원증원 사항과 비서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정원변동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증원하도록 함.(안 제2조, 제2조제1호)

1) 정원의 총수         : 1,447명 → 1,448명(+1)

2) 집행기관의 정원     : 1,423명 → 1,424명(+1)

나.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도록 함.(안 별표2)

1) 5급상당 : 38%이내 → 30%이내

2) 6급상당 : 40%이내 → 30%이내

3) 7급상당 :  0%이내 → 10%이내

4) 8급상당 : 13%이내 → 20%이내

5) 9급상당 :  9%이상 → 10%이상

다. 공무원 정원 총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도록 함.(안 별표3)

1) 총     계     : 1,447명 → 1,448명(+1)

라. 일반직 공무원의 총계 및 6급이하 총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도록 함.(안 별표3)

1) 일반직 계  : 1,394명 → 1,393명(△1)

2) 6급이하 계 : 1,301명 → 1,300명(△1)

마. 별정직 공무원의 총계를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도록 함.(안 별표3)

1) 별정직 계  : 3명 → 5명(+2)

2) 6급이하 계 : 3명 → 5명(+2)

바. 규제개혁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도록 함.(안 별표4)

1) 한시정원 : 6급 1명

2) 한시기한 : 2015. 9. 30.까지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나. 예산수반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여부                  : 여(‘14. 6. 13. ~ 7. 3.)

※ 입법예고결과 : 의견있음(별도첨부)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규제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여부          : 여(분석 평가대상 제외)

4.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447명”을 “1,44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423명”을 “1,424명”으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2] 중 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별표3] 중 별정직에 대한 정원조정 사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한시정원)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해 증원되는 6급정원 1명의 존속기한은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전문경력관
비율	1%이내	7%이내	26%이내	33%이내	26%이내	6%이상	1%이내

※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삭  제 <2013.11.29>

3. 연구·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이내	97%이상	6%이내	94%이상

4.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이상	6 급상당	7 급상당	8 급상당	9급 상당
비 율	30%이내	30%이내	10%이내	20%이내	10%이상

※ 일반직과 별정 복수직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448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393	-
3급	1	1
4급	9	5	1	1	2
5급	80	31	3	8	8	1	29
6급이하 계	1,300	-
전문경력관 계	3	-
별정직 계	5	-
6급이하 계	5	-
연구직 계	8	-
연구사	8	-
지도직 계	41			41
지도관	2			2
지도사	39			39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 계	4	2	2
4급	1		1	2015.5.14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5급	2	1	1	2015.5.14 2016.1.14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한류패션지원과
6급	1	1		2015.9.30	기획예산과(규제개혁)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익산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1,447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1,448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 1,423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424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표 2]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상당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38%이내	40%이내	-	13%이내	9%이상

4.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상당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30%이내	30%이내	10%이내	20%이내	10%이상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447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394	-
3급	1	1
4급	9	5	1	1	2
5급	80	31	3	8	8	1	29
6급이하 계	1,301	-
전문경력관 계	3	-
별정직 계	3	-
6급이하 계	3	-
연구직 계	8	-
연구사	8	-
지도직 계	41			41
지도관	2			2
지도사	39			39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448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393	-
3급	1	1
4급	9	5	1	1	2
5급	80	31	3	8	8	1	29
6급이하 계	1,300	-
전문경력관 계	3	-
별정직 계	5	-
6급이하 계	5	-
연구직 계	8	-
연구사	8	-
지도직 계	41			41
지도관	2			2
지도사	39			39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간	비고
일반직 계	3	1	2
4급	1		1	2015.5.14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5급	2	1	1	2015.5.14 2016.1.14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한류패션지원과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간	비고
일반직 계	4	2	--
4급	--		--	--	--
5급	--		--	--	--
6급	1	1		2015.9.30	기획예산과(규제개혁)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제25조 (별정직 정원)

①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미리 각 직무분야별·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제28조 (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조정 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